법조인이 아닌지라 잘 모르지만, 젬미나이로 한번 물어보니 

불고불리원칙(기소 안한 것에 대핸 판단할 수 없음)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오거나, 

더 심하면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랑 방조에 대해선 무죄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하네요

뭐..설마 그렇겠냐는 질문보단 지금까지 지OO을 비롯한 수 많은 법기술자들이 했던 전례가 있으니.. 

복잡한 사법체계안에서 바른 방향성을 가진 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제발빨리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