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검찰과 경찰을 동급으로 놔주고 거기에 검경 동시에 죽일수 있는 기관을 또 만들어야할듯 하네요
철
철벽뮐러 (118.♡.80.162)
2026년 1월 21일 PM 05:02 · 수정됨(17:24)
조회 287 공감 0
유형,무형의 저항으로 단칼에 검찰 목을썰수 없다면 다른 수단이라도 만들어야합니다.
네. 검찰이 다 나쁜건 아닐 수도 있죠. 한 99.9%는 나쁠수도 있는거고요. 경찰이라고 다 유능한건 아니겠죠. 당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테러대처하는 꼴만 봐도 이것들도 주인 모가지 무는 개들일게 뻔히보이고요.
근데 적어도 검찰개혁을 정부안대로 가려고 하면, 검사와 경찰이 서로 죽일수있게 동급으로 맞춰는 줘야할거 같아요. 애초에 검찰이 상급기관도 아닌데 왜 경찰수사에 이래라저래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거기에 공수처가 됬건 뭐가됬건 검,경 다 조질수있는 방법이 하나 더필요하고 여기에는 검,경인사들 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거지만 동일한 수준의 권력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질수 있게해야 딴마음 안먹습니다.
댓글 (7)
- M
mussoks1
01.21 · 211.♡.72.130
옥상옥이라 그럴 수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쉽지않죠 .. -
철철벽뮐러
→ mussoks1 작성자
01.21 · 118.♡.80.162
옥상옥이 아니라 서로 동급으로 배제할수 있도록 해야죠. 미국처럼 서로다른 기관끼리 사이안좋게 만들고 업무분리하고 서로 조질수도 있게해야합니다 -
모모방범3
01.21 · 210.♡.60.19
사실 가위바위보 마냥 절대 권력이 없이 견제를 해야 하는데..
행정 입법 사법을 보면 쉽지 않죠 ㅠ -
디디카페인중독
01.21 · 106.♡.68.181
천하삼분지계 - 수사권 / 공소권 / 심의권 이렇게 서로 견제해야죠. -
Kkmaster
01.21 · 1.♡.134.157
서로 상대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고 상대를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
서로 물고 물리게 해야되요 기소권도 꼭 공소청이 독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죄를 자신이 처벌 절때 못합니다 조사도 못하고요
서로를 감찰하고 수사와 기소는 그 요청을 받아 공수처가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소권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공수처의 문제는 공소청과 경찰이 손잡고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서로 상대기관에 대해 급소를 찌를 수 있게 상호견제 하게 못하면 망하는 거죠 -
라라이투미
01.21 · 223.♡.90.235
수사후(공소전)심의, 공소후(판결후)투명한 평가 및 심의가 중요합니다. 요컨데 표창장, 대장동 처럼 대규모로 수사를 벌였으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정치수사화 한게 드러난다? 그러면 담당검사는 옷 벗어야죠. 특히 대장동은 나라를 뒤짚을 정도로 수사하고도 패소했는데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전세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
길길벗
01.21 · 153.♡.138.5
서로 물고 물리는 견제가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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