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께서 국민을 배려했다는 판결문구조.
유
유니버디 (210.♡.225.129)
2026년 1월 21일 PM 05:27 · 수정됨(21:53)
조회 4,709 공감 0
매불쇼에서 최강욱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 중에
'보통 저렇게 라이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취해서~ 자기 말 한마디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듣는 국민들이 맘조리게 하는걸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진관 판사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뒤에 말하는게 아니라 결과부터 이야기하고 이유를 설명하는것이 맘졸이며 듣는 국민들까지 생각한 명문이다.'
나중에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겠네요.
판결은 이유 + 판결까지 일관되어야 그게 옳은 판결이지요.
검찰구형 15형 => 아님, 이놈은 엄벌에 처해야함 23년형...
이게 법관입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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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01.21 · 116.♡.3.213
특검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
VVeritasian
01.21 · 211.♡.77.241
정말 다행이죠. -
왁왁스천사
01.21 · 125.♡.210.135
전 좋았던 부분이,
기존 내란 재판의 판례가 12.3 내란의 양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문서화 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의 내란 (헌법을 수호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내란을 한 점) 이 더 엄중함을 확실히 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 유
유니버디
→ 왁스천사 작성자 01.21 · 210.♡.225.129
전두환 사건 판례 자꾸 들먹이지마라~!!! 친위쿠테타는 더 심각한거야..... ㄷㄷㄷ 이 구조죠. - 왁
왁스천사
→ 유니버디 01.21 · 125.♡.210.135
기존 쿠데타 = 권력을 얻기 위해 위를 치는 쿠데타
12.3 내란 = 최고 권력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벌인 내란이므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
따라서 기존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명문화 해 주신 이진관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Oonefineday
→ 왁스천사 01.21 · 118.♡.15.50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위헌 위법을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이 상식이죠.
저번 백판사의 초범드립은 이해불가였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
핑핑크연합
→ 왁스천사 01.21 · 221.♡.214.31
공감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01.21 · 172.♡.122.177
https://youtu.be/py4w57yDOVM?si=N2qRvFuS2veuyryd&t=205
“자기 말 한마디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듣는 국민들이 맘 졸이게 하는걸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
판결 빨리 안 내놔, 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해도 관심도 없어, 저같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인용한걸로 보이지 결코 사법부 놈들에게 이 내란이 실패한걸로 확정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겁니다. -
좋좋은생각
01.21 · 222.♡.155.22
정말 다행입니다. 이진관 판사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Nnewko
01.21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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