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선고에 고맙고 당연하고 우려되고 만감이 교체합니다.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6년 1월 21일 PM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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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지 않았던 특검의 구형에 반하는 정의를 보여준 판단에 고맙기도 하고
이것이 당연한 사회적 정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상식적 정의의 판단이 나오는일에도 일상적이지가 못해서
고마워해야하는 서글픔도 있고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를 사면했던것처럼 혹은 내란 정당에서 국회 정권이나 정부 정권을 가져왔을때 사면이나 형량 감면을 받을
일말의 가능성일도 없을수 없지는 않다라는 걱정도 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판결 소식이었던것 같아요
진짜 내란 쿠데타 관련해서는 사면도 감형도 없어야할텐데...그것또한 국회 권능과 대법 헌재에서의 권능으로 견제할수 있는거라 참..어렵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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