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항소 여부가 궁금해 지네요.
화
화창한비오는날 (211.♡.210.132)
2026년 1월 21일 PM 06:49 · 수정됨(18:57)
조회 689 공감 0
일단 옆구리 찔려 절 하듯 판사가 눈치 주니까 공소장 변경하고,
구형보다 많은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양형은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허위공문서행사 무죄 정도로 항소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댓글 (4)
-
DDINKIssTyle
01.21 · 39.♡.230.36
무죄 두개가 나왔지만.. 구형보다 많이 나오면 항소할 명분이 검찰에는 없지 않나요? 구형보다 많이 나온게 불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 화
화창한비오는날
→ DINKIssTyle 작성자 01.21 · 211.♡.210.132
한덕수에 국한하면 만족할만한 형량이긴 한데,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윤석열, 강득구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
SStarLeo
01.21 · 211.♡.201.19
특검이 한덕수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실익이 없죠 -
런런던쫄면
01.21 · 112.♡.206.53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한덕수 측에서 항소를 걸텐데, 그러면 검사는 자동참가.....부분무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쌍방항소를 의미하는 거라면, 한덕수측 움직임 기다리다가 액션만 취할 가능성은 있죠.
특검이라서 부분 무죄 부분들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먹는 일도 없을텐데...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리는 없을 겁니다.
일반검사들이 억지유죄에 목숨 거는 건...다 인사고과(승진) 때문에 그런 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