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이진관 판사 비교되네요
다
다크라이터 (211.♡.196.12)
2026년 1월 21일 PM 07:01 · 수정됨(19:44)
조회 1,415 공감 0
아까 판사 이름 헷갈려서 엉터리 같은 글 썼다 얼른 삭제했는데 일단 제 무식에 사과드립니다.
윤석열에게 특검이 10년 구형했는데
깍아줘서 꼴랑 5년 선고한 백대현 판사
한덕수에게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 선고한 이진관 판사
두 판사의 판결이 사뭇 비교되네요.
계럼 내란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을 두고
초범, 고령 나이 운운하며 감형?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판사든 같은 사건에 같은 판결 나올거라던 그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뭐라 답할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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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게바라
01.21 · 36.♡.184.203
23년이옵니다. -
다다크라이터
→ 채게바라 작성자
01.21 · 211.♡.196.12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01.21 · 122.♡.179.142
이진관판사의 판결이 또 의미가 있는게, 내란에 양형기준을 제시하여서, 내란 구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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