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김비서는 슬쩍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오늘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과도한 중형이라고 결론을 내리는군요.

저녁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1. 과도하다: 단시간에 쫑나고 사상자도 없었는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의 중대성만 놓고 보면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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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무 높다니까: '종사자'를 이렇게 처벌하면 우두머리는 어쩔텐가?

"'우두머리'가 아닌, 이를 도운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되었는데, 공범 간에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사자에게 23년이 선고된다면

수괴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형이 아니냐..."

3. 공직에 오래 봉사한 고령의 초범을 '무기징역'에 처한 꼴

"한 전 총리가 79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 등

통상적인 사건에서라면 양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리한 사정들인 점도 맞습니다.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23년의 형량은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다."

4. '부작위'에 중형을 때리냐? 두고 봐라. 감경될 거다.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돼 유죄가 날 수는 있다고 봤지만,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결국 어떤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즉 '가만히 있었다'는 건데 이를 감안하면 너무 높은 형량.

항소심에서 감경될 여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촌평)

법조계 분위기를 퍼왔겠죠.

벌써부터 형 감경을 위한 밑밥을 깔아주는군요.

익명 변호사의 입을 빌어 '부작위(不作爲) 타령'을 하는데요.

즉 한덕수가 마땅히 해야할 (내란저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도 중형을 때렸다는 거죠.

'한덕수의 가마니'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내란이 성공할뻔했어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고위 관료의 의도적인 부작위는 충분히 엄중처벌감입니다.

법비님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과소평가하네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