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xOw0_uAGMOI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결론은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보자" 였지만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좀 답답했네요 

1. 숙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TF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봉욱이 정부측 검찰개혁안을 슈퍼검찰법으로 왜곡해서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고 

그 덕에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검찰개혁추진단 사의를 표명했죠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숙의의 과정을 참 오래 거쳤던거 같은데 더 숙의를 하라고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2. 모든 검찰이 나쁜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미친짓들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이슈들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이 수많은 패악질을 저지를때 용기있게 나서서 옳은 소리 낸 검찰이 얼마나 있었나요?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 검찰이라는거 그동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3. 보완수사권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시면서 숙의를 강조하셨죠 

하지만 보완수사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패악질을 지켜봐야만 했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 무도한 검찰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게 용납이 안되기에 저항하는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거 아닐까요? 

반드시 검찰들이 있는 기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게 정답은 아닐거 같은데 말입니다. 

보완수사에 대한 절차를 강화한다던지 

아니면 보완수사를 결정할 주체를 검찰이 아닌 다른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한다던지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만큼 그에 대한 제한을 둔다던지 

뭐 이런 시스템적인 해답을 찾는게 국민감정을 헤아리는 방법이 아닐지.. 

국민들이 열망하는대로 시원하게 검찰개혁 해버리고 

검찰개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찾는게 필요할거 같은데 

결국 설 전에 처리예정이었던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듯 싶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검찰청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이전에나 처리가 되겠군요 

솔직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