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의 법과 양심...어떻게 당신의 양심을 담보할 수 있는가?

Lv.1 돌이 (116.♡.49.34)

2026년 1월 22일 AM 07:26

조회 372 공감 0


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읽어 보셨습니까?

장강의 물결처럼 정의가 넘쳐 흐를듯한 감격에 몸이 떨릴듯한 문장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주가 상승으로 핫한 이재용을 어줍잖게 구속 상태에서 풀어 주었던

2심 판사의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을 겁니다

명문입니다

더구나 끝까지 양보할 수 없었다던 '법리'에 이르면 주여 믿습니다를 외칠 지경이지요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 왔던 댓글은 웰빙고기님이었습니다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겁니다
백대현 판사와 이진관 판사의 양심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양심으로 형량이 저렇게 결정 되는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라고 봅니다"

양심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판사가 양심으로 판단한다는 게 맞는가?하는 의문은

오래 전부터 가졌던 의문입니다

더구나 저 위에 명언들을 남긴 판사들의 양심이 진짜로 양심이었다고 확정/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어느 누구의 양심도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고 무방비로 상대에게 전결권을 줄 수 있나요?

인간 삶의 한계. 뭐 이런 걸로 두루뭉실 안고 살아가기엔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위해는 너무도 강력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