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T

Lv.1 T은 (118.♡.65.154)

2026년 1월 22일 AM 08:09 · 수정됨(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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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정부에서 의견은 낼 수 있더라도


국회의 정당은 그 지지자 들이 원하는 법안을 내면 됩니다.





댓글 (5)

  • Luicid

    Luicid Lv.1

    01.22 · 121.♡.195.253

    https://damoang.net/free/5455237

    민주당과 정부가 맛이 가고 있다면서요?
    정부와 당을 갈라치기 하고
    당을 갈라치기 하고
    정부 인사들을 갈라치기 하고
    요 썰고 저 썰고
  • sooo

    sooo Lv.1

    01.22 · 211.♡.192.53

    모든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 호루룩

    호루룩 Lv.1

    01.22 · 223.♡.72.137

    ⠀⠀
  • mtrz

    mtrz Lv.1

    01.22 · 211.♡.132.200

    지금은 원팀이잖아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일이 쉬웠으면 이미 우리는 유토피아에 살고 있겠죠.
    지지율 높은 대통령 입김에 자유로운 여당 의원은 없습니다.
    당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 내면서 마이웨이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자들이 싫어하기도 하는 거고요.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각자 가면 된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죠.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01.22 · 121.♡.30.134

    행정부를 입법부 다수당과 다른 정당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따로 입법 따로 하면 된다는 말은 무책임하죠.
    정부 조직의 변경은 행정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정권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공통 의견으로 입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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