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위기상황에서 민주사회 수호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B
bsls (211.♡.153.129)
2026년 1월 22일 AM 08:36 · 수정됨(11:48)
조회 454 공감 0
어제 판결보고 짧은 생각임을 알게됐네요
오히려 특검이 무죄주려고 법기술 부린걸
상식적인 판사가 바로잡은거아닙니까?
지금까지 본적이없는 상황이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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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1.22 · 223.♡.55.33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상식인 사람들이 대부분인게 문제죠... -
잊잊었다
01.22 · 112.♡.248.161
이른바 법조계? 가 내란범의 숙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그권한을 뺏으려해??
이런 정치인들이 크기전에 조져야 돼!! 이게 검찰, 사법부의 이심전심이죠. -
SSuperVillain
01.22 · 140.♡.29.1
판사라는 시스템은 못미덥고
개인 판사에 의존해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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