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량이라는 파우치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81.150)

2026년 1월 22일 AM 08:47 · 수정됨(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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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역 23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중형인 게 맞습니다.

...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돼 유죄가 날 수는 있다고 봤지만, 한 전 총리의 행위 유형은 결국 어떤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즉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너무 높은 형량으로 항소심에서 감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9701?sid=102

보

보수주의자

01.22 · 218.♡.42.109

저 변호사는 혹씨 김씨 아니면 장씨 인가요?
하

하드리셋

01.22 · 223.♡.79.135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 계몽???????
D

dh22

01.22 · 175.♡.141.19

익명을 요구했으니 마음껏 욕해도 특정이 안되겠죠?
에라이 평생 항문이나 막혀라
작

작은눈

01.22 · 211.♡.201.137

이름 까고 얘기해봅시다
R

RanomA

01.22 · 211.♡.147.167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랑 같다고 보나, 변호사 양반.
F

finalsky

01.22 · 211.♡.73.214

저 변호사는 자기가 강도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경찰을 고소 안 하겠다는 거죠?
I

iStpik

01.22 · 118.♡.4.140

사형네 비하면 23년은 엄청 가벼운거 같은데 말이지요.
부

부산혁신당

01.22 · 172.♡.122.167

불났는데 119가 출동안하면 왜 징계받고 파면되는걸까요? 불을 119가 낸것도 아닌데. 인천 경찰이 칼부림하는 녀석 보고 도망간게 왜 사법처리 대상이 됐을까요? 칼을 경찰이 휘두른것도 아닌데.
W

whocares

01.22 · 58.♡.171.77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커녕 전두환 재판도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문에서 다 설명했죠. 변호사라는 작자가 이해할 머리가 없는건지...
K

kita

01.22 · 110.♡.45.88

부작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요.
장관들 다그쳐서 국무회의 주관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여기저기 재판에서는 위증까지 했는데 뭘 가만히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