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죄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법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2호 에 따른 방조범의 성립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 사실은 범죄 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적으로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대체 특검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