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의 중대성만 놓고 보면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79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 배우자의 인지장애 등은 통상적인 사건에서라면 양형에 있어 고려될 유리한 사정들입니다. 재판부는 23년의 형량에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돼 유죄가 날 수는 있다고 봤지만, 한 전 총리의 행위 유형은 결국 어떤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즉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너무 높은 형량으로 항소심에서 감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아!  뭐라고요?

이진관판사 판결문의 0.0001% 정도의 신뢰도 없는 KBS

내란에  KBS는 기계적 중립이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