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 16살 9차례 성폭행 공무원…"가정 있는 초범" 집유..

벗님 (61.♡.153.123)

2026년 1월 22일 PM 12:27 · 수정됨(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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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아빠라 불러" 16살 9차례 성폭행 공무원…"가정 있는 초범"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3254

...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

16살을 9차례 성폭행했는데, 초범이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제발 '상식적인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분의 말씀처럼

판사의 16살 딸 아이가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실 건가요?

끝.

불

불량오이

01.22 · 222.♡.168.231

가정 있는 초범,가정 있는 초범,가정 있는 초범
와~ 그래서 석열이도 초범 혜택 받은거죠.
S

Stillivng

01.22 · 183.♡.222.20

논리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야 저런 판결을 내릴까..
스

스터드 → Stillivng

01.22 · 180.♡.174.138

결론을 정해두고 초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했고 등등의 이유와 근거를 가져다 붙이는거죠.
판결이 뭔가 좀 이상하면 99.99 프로 전관 비리가 의심됩니다. 변호사가 전관이어서 집행유예로 결론을 맞춰둔 게 아닐지....
츄

츄바츄이

01.22 · 27.♡.31.210

공식적으로 판사를 임용하는 범국민적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시험 성적만 보고 판사를 임용하는 것도 그만해야 합니다
風

風雲

01.22 · 121.♡.35.105

판새들 자식이 당해봐야 초범이라고 봐줄껍니까? 이걸 판결이라고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I

ionic

01.22 · 58.♡.177.234

이런사건보면 ai 판사가 당연하다고 생각드네요
줗

줗은날왔으면

01.22 · 222.♡.196.171

판결이 맘에 안 들긴 하지만 저건 판사 욕만 할게 아니고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애 부모가 돈 많이 받고 탄원서 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판결 기조 자체가 바뀌어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갈 틈을 안 줬으면 합니다.
ㅡ

ㅡIUㅡ

01.22 · 27.♡.50.36

아동/미성년 성범죄는 합의없애면 안됩니까
합의해봤자 성인들끼리지
아이는 선택권이 없는걸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쩌구가 아니라
어쩌구이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야하고요
스

스탠스미스

01.22 · 121.♡.67.91

초범 타령은 그렇다쳐도 합의가 감형 사유로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강제로 합의한 것도 아닐 거고 피해자도 수긍할 정도가 됐으니 합의 했겠지요
A

ARobin → 스탠스미스

01.22 · 211.♡.188.205

합의가 결국은 돈일테고, 돈이면 미성년 성폭행범도 처벌받지않는게 말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