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감형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S
Superstar (202.♡.92.53)
2026년 1월 22일 PM 12:34 · 수정됨(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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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 근거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범이라고 감형을 하면 과연 재범이 방지가 될까요?
사실 초범 감형은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볼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배운 법의 근간을 자기들이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초범을 엄하게 다뤄야하는 건데 말이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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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1.22 · 121.♡.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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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1.22 · 121.♡.77.65
생계형 잡범인 경우라면 인정상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내란에서 초범이란 말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
CCarpediem™
→ UrsaMinor 01.22 · 223.♡.94.131
맞습니다. 생계형이 아닌, 상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곳에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 S
Superstar
→ UrsaMinor 작성자 01.22 · 202.♡.92.53
이런 초범한테는 한없이 엄하고 이상한데서 초범이라고 감형하는게 문제죠... -
ㅡㅡIUㅡ
01.22 · 27.♡.50.36
초범을 적용할 범죄는
경범죄인 경우만이어야 합니다.
죄질이 나쁘다는건 중범죄인데
거기에 초범을 왜 들이미는지
그럴거면 모든 범죄에
초범할인부터 해놓고 판결해야죠 - S
Superstar
→ ㅡIUㅡ 작성자 01.22 · 202.♡.92.53
차라리 초범이라고 다 할인해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현실은 경범죄에는 중하고 중범죄에는 유하죠. - ㅡ
ㅡIUㅡ
→ Superstar 01.22 · 27.♡.50.36
그러니까요.뭔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고통받고
기득권은 이득보죠 -
유유토피아
01.22 · 222.♡.158.172
위에서 오더가 떨러져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것 같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아마 판사 출신이신 추미애법사위원장님 짐작 아니었나 싶습니다. - ㅡ
ㅡIUㅡ
→ 유토피아 01.22 · 27.♡.50.36
다른 범죄도 유사한 케이스가 많아서요
아래 미성년 9차례 성폭행한
성범죄도 초범에 합의 붙여서
집행유예죠 - 소
소우주
01.22 · 61.♡.201.83
법은 내꺼라는 얘기겠죠. 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용서해주는 것도 (공부 잘해서 법복입은) 나의 권한이다.
나이가 들고 사회를 알 수록 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길 했는지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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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