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 유튜브 펌.
DAVICHI

Lv.1 DAVICHI (1.♡.82.118)

2026년 1월 22일 PM 01:37 · 수정됨(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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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지면 안되는지

프랑스,영국에서 검찰탄생 역사를 들어보니

수긍이 가는 지점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특히 김선택교수님 부분은 다 들어보세요.

토론이 주제는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는것입니다.

보완수사도 수사권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말씀이 보완수사를 주라는 뉘앙스?

오늘 토론하는 교수님들은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댓글 (2)

  • 독사소

    독사소 Lv.1

    01.22 · 125.♡.39.199

    대통령의 어제 말을 듣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만, 전 대통령이 교과서적인 원칙론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 등은 옳다고 믿는 바를 철저히 준비해서 토론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지지자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의원들과 교수들의 생각을 강력히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관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냇물

    냇물 Lv.1

    01.22 · 104.♡.44.89

    실망한 1인입니다. 대통령이 저 교수님 발언이라도 꼭 듣고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감정적인 것으로 폄하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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