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됩니다.

혹시나 정권 바뀌면 그걸 기반으로 시행령 만들어서 괴롭힐겁니다.​

보완수사 '요구'권도 필요 규정이 아니라 심사 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기소전 보완 수사 요구 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경찰로 돌아가서 재수사 합니다.

그런데도 별 문제없이 결론이 간다면 다시 특이 사항 없음으로 다시 공소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는 그걸 다시 보완 수사 요구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설립된 수사심의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 곳에서 그 사건을 다시 뜯어보고 경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경찰관을 소환해서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범죄 의혹이 있으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어쩌고 소린 없습니다.

보완 수사? 절대 꿈도 꾸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 나오는 순간 그걸 핑계로 모든 자원을 보전하면서 검찰은 정권 바뀌고 재기할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