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완수사권 어느 의미에서든 반대입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11.♡.198.161)

2026년 1월 22일 PM 02:23 · 수정됨(16:55)

조회 849 공감 0

이미 검찰은 자기가 가진 칼을 가지고 조작질로 난도질을 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수사권을 잃어도 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 사안에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만들어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나올때도 전혀 투명한 경로가 아니였고 정부안에 반발해서 사퇴한 6명 빼고 나머지는 검찰측 인원이었고요.

댓글 (20)

  • Selfcare

    Selfcare Lv.1

    01.22 · 218.♡.138.128

    동의합니다.
    잼통의 검찰개혁 의지는 100% 믿습니다.
    검찰을 못믿어서 그래요.
    검찰의 업보죠 ㅎㅎ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22 · 118.♡.223.236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인 표적수사가 가능해지는 통로가 될겁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01.22 · 221.♡.214.82

    보완수사권 쥐어주는것도 반대고 기소권 주는것도 반대합니다.
    그냥 검찰 자체를 없애버리는것도 없애버리고 검사, 검찰수사관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01.22 · 118.♡.2.147

    마음 같아선 한명도 남기지 말고 싹다 그냥 새로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소 전담 공무원으로 직급 낮춰서요
  • blast

    blast Lv.1

    01.22 · 112.♡.34.62

    주장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자문위의 구성은 16명이었는데 6명 제외하고 모두 검찰편이라는 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여당에게 공을 넘겼고 여당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p.s
    본문에 오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kmaster

    kmaster Lv.1 → blast

    01.22 · 1.♡.134.157

    청와대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당에게 넘기면 여당에서 쓰레기 같은 안 폐기 하고 법사위 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
    못해요 그냥 정부가 정한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 몇가지 수정하는게 다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정부안 제대로 자세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정수석이 요약 보고 한것만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악은 디테일에 있다고 여기저기 독소조항을 넣어놔서 이건 보완수사권을 떠나 조직 구조 자체가 개악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강화 시켜주는 꼴이에요 중수청 자체가 존재하면 안됩니다 존재하더라도 거기에 검찰 출신이 있으면 안되요
    정말 대통령 께서 디테일 하게 검토 한 안이 이거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생각 없는 겁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1.22 · 211.♡.97.42

    보완수사권 말고 요구권을 두 갈래로 하면 되죠.
    통상적인 보완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절차를 줄여서 긴급히 확인해야 할 때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서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그 시한은 사흘 이내라고 하면 시급한 사안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둘 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 울아이아빠 Lv.1 → 하늘걷기

    01.22 · 203.♡.151.50

    그럼 긴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구할 겁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울아이아빠

    01.22 · 211.♡.97.42

    그런 정도의 검찰의 발목 잡기나 몽니는 예상 범위 안이죠.
    어떤 안으로 확정되더라도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 자들을 잡아내서 처벌하는 건 그다음의 숙제죠.
  • 소심이

    소심이 Lv.1

    01.22 · 121.♡.4.124

    저도 그렇습니다. 검찰에 바늘구멍만한 틈도 남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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