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양형기준을 재정립중 이랍니다
담
담임선생 (221.♡.196.8)
2024년 5월 8일 PM 11:01 · 수정됨(05. 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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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jN3cXQ3_n4Lx0Uxxl-2ZOVhcg6iwGbfdCZ3tLfML99VVLA/viewform
사기범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해서
300억 사기꾼이 6~8년만에 사회로 나오는 세상을 막아주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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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로다이버
24.05.08 · 114.♡.244.103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돈이 곧 생명이고, 지식이고, 미래이고, 희망인 건데. 그걸 훼손 시키는 사기범들의 형량이 너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고 처벌 가능성도 너무 적었던 게 사실이죠. - 담
담임선생
→ 후로다이버 작성자 24.05.08 · 221.♡.196.8
한국처럼 사기범죄에 관대한 나라도 없을겁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담임선생 24.05.08 · 124.♡.159.183
사기가 결국 있는자들 기득권자들의 범죄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 미
미련없이떠나는
24.05.08 · 211.♡.106.87
사기범, 주가조작범 ... 한국 경제를 파괴시키는 주범들이죠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한다고 봅니다. -
민민용이
24.05.08 · 112.♡.233.228
동의합니다! 사기꾼, 경제사범은 형량을 5배는 올려야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5.08 · 124.♡.159.183
우리나라 법과 판결을 보면.. 대놓고 사기 쳐서 한몫 챙겨라라는 상황이죠 -
배배워야산다
24.05.08 · 218.♡.110.249
전부터 이런 생각했었는데 다른범죄와 형평을 따져 얼마나 강화될런지 모르겠네요.
사기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들 숫자나 의견도 반영되면 좋겠어요.
모바일에선 생년월일 넣는게 힘들지만 탄원했습니다. -
체체리피커
24.05.08 · 58.♡.151.61
각종 사기 제보하는 네이버 카페에 우연히 가봤는데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기와 수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또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사기꾼들은 1억당 1년 징역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죠... - 오
오리지날것
24.05.09 · 211.♡.125.253
사기꾼은 사기친 금액을 다 갚고 나서 선고된 형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없어서 배째라고 하면
배를 째고 싶지만 그러진 말고 최저임금으로 감옥에서 일해서 다 갚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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