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장범 사장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박 사장을 임명 제청한 13기 KBS 이사회가 위법적으로 구성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현직 KBS 여권 이사들은 "2인 체제가 방송통위가 기습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면서 방미통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이사진 선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여권 성향 조숙현 전 이사,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가 대통령과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13기 KBS 이사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과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면 확정된다. KBS는 소송 보조참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는 처지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적 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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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파우치박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