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Lv.1 라모디오 (59.♡.155.124)

2026년 1월 22일 PM 05:39 · 수정됨(01. 23. 00:24)

조회 227 공감 0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검찰이 특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있는 얘기라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예외적인 상황때문에 다시 수사인력을 공소청에 남겨야한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영 깔끔하지 않죠.

이렇게 된다면 까짓거 경찰에 보완기소권을 주는 방향도 고려해보죠. 공소청에서 제대로 기소않고 덮거나, 질질 끌거나, 부실하게 기소하면 경찰에서 보완기소권 발똥!!!!

어때요? 공평하지 않나요? :)

댓글 (2)

  • 굿

    굿모닝빵빵 Lv.1

    01.22 · 118.♡.6.226

    보완영장청구권도 환영합니다.^^
  • dalpy

    dalpy Lv.1

    01.23 · 211.♡.40.10

    '등' 글자 하나로 검수원복한 놈들입니다.
    선의로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안됩니다.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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