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및 이소영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법‘ 신속 추진 약속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40.♡.29.1)

2026년 1월 22일 PM 10:36 · 수정됨(01. 2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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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jaemyung_lee/status/2014322639763083682

(전략)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제가 대표발의한 ‘상속증여세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 - 0.4인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PBR 0.8)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산가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주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진작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공개 석상에서 "아주 좋은 법안이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공동발의하고 싶다"고 공감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후략)


국내 최대 리딩방 방장 이재명 대통령 덕에 주가 5천으로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ㅎㅎㅎ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내 재산의 증식을 위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8)

  • 바람속나무 Lv.1

    01.22 · 223.♡.248.70

    바로 피드백을...캬~~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01.22 · 106.♡.6.1

    다 좋은데 검찰개혁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다른 일은 이렇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은 그렇지 않으니 맘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되나

    되나 Lv.1 → 브래드베리

    01.22 · 1.♡.89.221

  • 피키대디

    피키대디 Lv.1 → 브래드베리

    01.23 · 110.♡.193.165

    다른 일은 간단한 일이고
    검찰 개혁은 간단치 않은 일이겠죠.
    그게 쉬웠으면 전전정부해서 성공했겠죠.

    의심하지 말고 꾸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도 기대를 져버린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항상 기대 이상이었네요.
  • 블루팅 Lv.1

    01.22 · 211.♡.81.42

    검찰개혁을 이렇게 해보시지
  • 되나

    되나 Lv.1 → 블루팅

    01.22 · 1.♡.89.221

  • orOro

    orOro Lv.1 → 블루팅

    01.23 · 104.♡.52.9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작성자

    01.22 · 104.♡.68.24

    저도 검찰개혁도 좀 잘 해봐요 하고, 대통령은 일단 두고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을 욕하고 있습니다. 아랫것 잘못도 결국 대장 잘못이 되는건 맞지만, 단계를 좀 거쳐가며 올바른 길로 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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