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을 존중할래야 존중할 수가 없는 이유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40.♡.29.1)

2026년 1월 23일 AM 01:19 · 수정됨(06:09)

조회 1,386 공감 0


법은 하난데 어느 판사를 만나고 어떤 전관을 끌어다 쓰냐에 따라 판단이 너무 심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개별 사건들이 워낙 개성이 넘치다보니, 일일이 따지고 보면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기야 하지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가장 확실하게 예측되는 인자가 ‘전관’인건 좀 많이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총으로 무장시킨 집단에게 자기 체포를 방해하라 지시한 놈에게 고작 5년이면 갚아질 죄라고 하는 놈도 있고,

내란수괴를 희대의 개소리로 풀어놨다가, 재판을 1주동안 1번씩만 여는 놈도 판사라고 앉아있는데 근엄한척 하고 있는게 얼마나 꼴같잖은지.

바퀴벌레가 지 등짝 빛나는거 멋있지 않냐고 하는거같아보일 뿐이라는 메타인지좀 해보세요.

댓글 (4)

  • 또로

    또로 Lv.1

    01.23 · 211.♡.155.63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판사 한명에게 판단을 맡기는 방법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배심원제로 가서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사회로 가야 하는데 사법개혁은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01.23 · 49.♡.25.192

    AI판사+배심원으로 가고
    재래식 판사는 지귀연처럼 전체 진행 사회(MC)로 가야죠.
  • endlessR

    endlessR Lv.1

    01.23 · 211.♡.205.70

    배심제를 다음 화두로요
  • 네버유니 Lv.1

    01.23 · 223.♡.81.155

    판사복이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는거 자체가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봐야 하는데,
    굥처럼 굥이 임명한 인간들은 부끄러움이라는걸 모르니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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