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찰청' 안돼"…추진단 자문위, 중수청법 수정 요구
카
카러스1234 (123.♡.224.11)
2026년 1월 23일 AM 09:01 · 수정됨(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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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5177
1.중수청의 수사 권한도 9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등 4대 범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공소청 구조를 대·고등·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
3.공소청 검사는 징계만으로도 파면
중수청 법안 안의 함정 카드도 수정 해야 겠죠
이 정도 기본 틀 만들고 수사권에 대해 논하죠
거지 같이 검찰 개혁인데 경찰 개혁 하는 방안 만 만들지 말고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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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roo
01.23 · 14.♡.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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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 naroo
01.23 · 1.♡.134.157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말장난으로 검사로 구성된 인원들이 있고 이들이 일반 수사관을 지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도로 검찰청 소리가 나오고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승격 시킨 상황이라 오히려 검찰청을 강화 시킨 꼴이란 소리가 나오죠
거기다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무늬만 검찰개혁이고 실제는 검찰 강화에 개악입니다
보완수사권 보다 이부분이 핵심이지요 -
Kkmaster
01.23 · 1.♡.134.157
실제 보완수사권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중수청에는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있더라도 소수여야 하고 기존 검찰청 출신 검사는 철저하게 배제 해야 하며 직위도 수사관들과 동등해야 하죠
법리 검토등 수사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정도만 해야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참여 하면 안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이부분은 이야기 피하더군요 -
끼끼융끼융
01.23 · 222.♡.246.58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이 더 큰 문제인데 보완수사권을 이슈로 저걸 덮어버리는 언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법 통과 되면, 그냥 검새들 그대로 쓰면서 검찰청 둘로 만든거나 다름 없죠. 힘은 더 강해지고, 자리는 더 많아져서 검새들만 노난겁니다. -
Mmtrz
01.23 · 211.♡.132.42
좋네요.
찬성입니다.
더불어 수사사법관이라는 웃긴 직함(?)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수사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딴 역할을 만들까요?
법리에 따른 수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다는데 그러면 지휘관이 아니라 자문역을 두면 되는데 말입니다.
보완수사권만이 문제가 아니죠.
돌고 돌아 지들끼리 공소청-중수청을 오가면서 짬짬이 하는 걸 막을 수단이 없는게 현재의 정부안(?)이죠.
논의가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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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검사들로 구성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