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사무분딤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네요

판사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인줄 알았는대 막판에 바뀐 것 같숩니다

그런데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이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김승원의원은 내란재판 판사 후보 결정에 법원행정처 의도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네요

이럴거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고  오히려 조희대가 합법적으로 관여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 제대로 해야합니다

검찰개혁도 공청회 이후 어떻게 정리중인지 걱정입니다

법원 개혁도 한동안 떠들다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 막히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법사위는 뭔가 하는데 다움 진도가 안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