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사법 AI' 정책 전담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23일 PM 04:44 · 수정됨(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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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분장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 관련 사항을 맡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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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부터 AI로 않될까요? 지귀연도요 

젤 구린AI도 지귀연보다는 나을듯한데요

댓글 (6)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01.23 · 182.♡.84.38

    판결문이나 제대로 공개 할 일이지..
  • sinoon

    sinoon Lv.1

    01.23 · 59.♡.151.61

    니들이 하믄 인공지능애들도 니들같이 판단하는거 아닐까 조금 무섭다 행정처야 ㅋㅋ
    그리고 판결문이나 디지털로 공개해라 일반 인공지능들 좀 배우게 ㅋ
  • mlcc0422

    mlcc0422 Lv.1

    01.23 · 119.♡.199.171

    자동 배당시스템의 선례로 보면, 왠지 저놈들이 AI판결 시스템 구축하면 자판기 안에서 사람이 직접 조리해서 내어주는 꼬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군요. 포장지는 AI, 내부 로직은 입금액에 따라 지 꼴리는대로 타이핑 쳐서 짜잔~하고 출력…
  • 도박 Lv.1

    01.23 · 103.♡.64.23

    학습을 치우친 판례로만 시키겠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23 · 106.♡.204.34

    행정처를 없애려는데 뭘 자꾸하네요
  • S

    serious Lv.1

    01.23 · 118.♡.74.29

    김학의 얼굴이나 인식해 보던가요 기가 막히게 알아볼텐데요. 그럼 천대엽보다는 쓸모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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