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된 정재욱 판사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6년 1월 23일 PM 04:57 · 수정됨(01.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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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에선 법원도 수사하나요?

댓글 (9)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1.23 · 121.♡.173.3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a2e3458.jp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7807726.jpg]
    박제해둬야죠.
  • NeoPD

    NeoPD Lv.1 → 사자바람연꽃

    01.24 · 101.♡.140.15

    저자들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 봐야지 싶어요.
  • CrossFit

    CrossFit Lv.1

    01.23 · 118.♡.113.252

    공수처에 고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01.23 · 58.♡.6.251

    내란사건을 개판으로 처리하는 법원 관계자들은 내란 사후 종사자로 별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36계빤쓰런 Lv.1

    01.23 · 211.♡.200.125

    법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하긴 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영장청구했는데, 내란우두머리는 집합범이라 방조가 안된다는게 통설과 판례거든요. 이진관 부장님도 그래서 첫기일부터 공소장 변경 요구한거고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01.23 · 221.♡.214.82

    법원은 무조건 수사해야 합니다. 당장 못하게 된다해도 나중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 쟈나저씨

    쟈나저씨 Lv.1

    01.23 · 39.♡.231.90

    종교가 공동체를 좀 먹고 있어요. 증말이지...
  • 바람을가르는나비 Lv.1

    01.23 · 211.♡.196.142

    법복 벗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 0sRacco

    0sRacco Lv.1

    01.23 · 211.♡.66.178

    판사는 가중처벌로 인생을 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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