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된 정재욱 판사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열
열린눈 (211.♡.219.2)
2026년 1월 23일 PM 04:57 · 수정됨(01.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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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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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1.23 · 1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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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 사자바람연꽃
01.24 · 101.♡.140.15
저자들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 봐야지 싶어요. -
CCrossFit
01.23 · 118.♡.113.252
공수처에 고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아아트록팬보이
01.23 · 58.♡.6.251
내란사건을 개판으로 처리하는 법원 관계자들은 내란 사후 종사자로 별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36계빤쓰런
01.23 · 211.♡.200.125
법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하긴 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영장청구했는데, 내란우두머리는 집합범이라 방조가 안된다는게 통설과 판례거든요. 이진관 부장님도 그래서 첫기일부터 공소장 변경 요구한거고요. -
비비글은스누피
01.23 · 221.♡.214.82
법원은 무조건 수사해야 합니다. 당장 못하게 된다해도 나중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
쟈쟈나저씨
01.23 · 39.♡.231.90
종교가 공동체를 좀 먹고 있어요. 증말이지... - 바
바람을가르는나비
01.23 · 211.♡.196.142
법복 벗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
00sRacco
01.23 · 211.♡.66.178
판사는 가중처벌로 인생을 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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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7807726.jpg]
박제해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