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23일 PM 05:09 · 수정됨(18:39)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성범죄 전력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는 성평등부 장·차관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안전인권정책관, 관련 부서 과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력자들이 자주 찾는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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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괜찬을듯한데요 저번에 모텔사건도 있었구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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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01.23 · 157.♡.134.30
인터넷 못쓰게 해야하고, 휴대전화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못쓰게 해야죠. 쓰더라도 법무부 관련 앱만 사용 가능하게 하던지 말이구요. -
아아이셰도우
01.23 · 180.♡.185.178
기술적으로 가능할지가 관건이겠군요. 기기에서 차단하는 거면 기기변경해도 우회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하고, 계정을 막는 건 메타나 구글 애플이 안해줄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
FFV4030
→ 아이셰도우
01.23 · 210.♡.27.130
ISP 단에서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
HHENE
→ 아이셰도우
01.23 · 110.♡.29.41
대한민국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든지, 한국에서 장사를 접든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이 옳고 그르고를 차치하고, 외국회사가 저러는 건 진짜 어떻게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Hheltant79
01.23 · 61.♡.152.133
사옥 내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회선을 통해서만 인터넷 하게 할 수 있는 회사 많지 않나요?
전자발찌 차고 거주지 신고해야 하는 성범죄자에게 시행하면 좋겠네요.
아예 못하게 하는 건 몰라도 정해진 회선으로만 온라인 활동을 하게 하면 예방효과 좋을거 같네요. -
잘잘자요zZ
01.23 · 115.♡.182.172
음성적으로 나쁜짓거리 계획해서 한다면 그건 당장 막기 어렵겠지만
일단 접근성 좋은 곳에서 저런 것들 스크리닝 되면 좋을 거 같네요 -
사사자바람연꽃
01.23 · 121.♡.173.36
본인이 주체가 안되면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강제로라도 만들어야 할텐데 말이죠.
법이 참... -
스스켈렉톤
01.23 · 118.♡.2.242
범죄자 감시용 AI가 절실합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01.23 · 1.♡.214.135
발상은 좋은데 우회할 방법이 너무 많아서...감옥에 가둬두지 않는 이상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천재나 집단지성이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
푸푸르른날엔
01.23 · 118.♡.2.168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곳에 가둬두고 괸리한다면 모를까
우선 생각나는 건 차명폰이면 바로 우회가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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