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난’ 우크라이나, 수감중인 범죄자 징집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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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AM 04:14 · 수정됨(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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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징병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기가 3년 미만 남은 수감자 동원을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부패 공직자와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에서 제외된다. 살인,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과 마약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수감자도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이들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후략)

댓글 (6)

  • CMYY

    CMYY Lv.1

    24.05.09 · 98.♡.144.250

    러시아와 같은 방식의 징집을 시행하네요. 러시아에서도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전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최근에 미국도 올 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던데, 군인 문제도 심각 한 것 같네요.
  • 마이콜

    마이콜 Lv.1

    24.05.09 · 124.♡.213.188

    전쟁나가도 자유가 없는건 동일하니
    차라리 감옥에 있겠다 하려나요?
  • Blizz

    Blizz Lv.1

    24.05.09 · 207.♡.33.114

    러시아도 했다가 별 효과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정말 급한 상황인가봐요.
  • Java

    Java Lv.1

    24.05.09 · 116.♡.66.77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마약 수요가 늘겠네요. 이왕 잡힐거라면 안전한(?) 감옥에서 살고 싶어하겠네요.
    그런데, 부패 공직자는 왜 빼죠?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5.09 · 222.♡.157.234

    왠 남의 나라 걱정입니까
    당장 우리가 인구절벽인데요.
  • 멸굥의횃불 Lv.1

    24.05.09 · 121.♡.110.4

    독소전 때 스탈린이 했던 것처럼, 죄수들을 '형벌부대'에 배속하고 옥쇄를 지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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