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보완수사권에 매몰되어 검찰 개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돌
돌궁댕이 (39.♡.147.122)
2026년 1월 24일 AM 03:48 · 수정됨(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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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Tl4VjfEM51Y }
"보완수사권에 매몰되어 검찰 개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한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고,
그 전제하에 검찰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할지 논의가 한참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에도 그러지 못하니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덧글
영상 제목이 <"수사 기소 분리는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구구절절 팩트..일타강사 박은정> 입니다.
누군지 제목을 정말 잘 뽑았군요.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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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1.24 · 125.♡.2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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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1.24 · 172.♡.54.241
https://youtu.be/hOGp4IKOUWc?si=xLiF_V_4KkQ5QnB6
한국 검사한테 미국 검사만큼만 권한을 주면 이렇게 정의로워지게 되니까(그런 검사만 남으니까) 매우 심기불편할 대기업 회장, 그 집안 골칫덩어리들, 정치 자영업꾼들이 검찰개혁 절대막아 외치는거죠. -
연연두빛미스정
01.24 · 125.♡.53.9
저 토론회 봤는데 생각보다 정부안이 더 엉망이어서 깜놀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및 기소 수사 분리 등 기존 안으로 빠른 시일 내 개혁되어야 합니다. - 테
테빌리
01.24 · 114.♡.186.61
검찰의 기득권은 정말 공고하네요. -
코코파니코피나
01.24 · 211.♡.210.215
"보완" 수사권이에요...보안 아닙니다. - 돌
돌궁댕이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01.24 · 39.♡.147.122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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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분이 키를 잡고 개혁을 진행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