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모 (124.♡.160.101)
2026년 1월 24일 AM 08:17 · 수정됨(09:51)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구형과 사형선고가 확실해진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형선고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사형선고가 확정된다해도 별로 데미지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확실하게 사형집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저는 법으로 내란, 외환죄 관련 사형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내란관련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이나 감형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법꾸라지들의 끝판왕급입니다. 철저히 대비해놓지 않으면 불과 몇년 후 다 풀려나 저같은 사람은 천불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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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상더워요
01.24 · 218.♡.224.92
예외적인 사유로 꼭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모모모맨
01.24 · 49.♡.100.112
사형은 기본 코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 따라가야 합니다. 과거의 전례는 예 일뿐 입니다. -
맑맑을철
01.24 · 218.♡.159.10
저는 유병장수했으면.. -
구구름달님
01.24 · 180.♡.11.143
집행을 안한다해도 사형선고가 데미지가 없는건 아닙니다.
엄청난 판례로 남게 되는거죠. -
윤윤사모
→ 구름달님 작성자
01.24 · 124.♡.160.101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선고 받았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되고 아시다시피 사면받고 나왔었죠. 저쪽 법꾸라지놈들은 이미 그 선례를 따르자고 그림그리고 있을 겁니다. -
BBlizz
01.24 · 108.♡.134.4
일단 군법 적용해 사형할 수 있는 놈들 부터 총살하고 나면, 바로 전례가 생기므로 이놈도 집행하면 됩니다. -
사사과맛옥수수
01.24 · 106.♡.67.227
그 부부는 꼭 사형시켜야 합니다.
원샷 투킬로다가... -
할할러
01.24 · 116.♡.3.213
그래도 사형이 중요한건, 20년 후에도 감형되거나 가석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과는 다릅니다. -
윤윤사모
→ 할러 작성자
01.24 · 124.♡.160.101
맞습니다. 다만 사면이 불가능하게 막아두지 않으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특별사면이 가능하고 무기로 감형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감형,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
할할러
→ 윤사모
01.24 · 116.♡.3.213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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