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 하면 그 직업 자체가 (선진국에서는)수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수사하는 직업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에서 수사권을 주고 있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 직업은 원래 책상에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법전만 들여다 보고 원리원칙만 따지는 직업입니다. 아마존 드라마 보슈(Bosch)에 보면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의 검사의 역할이 잘 나오죠.

형사가 검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거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칩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 정도 증거로는 기소 못 해. 정황증거 뿐이잖아. 직접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보슈 보면 검사가 허구헌날 하는 얘기가 저겁니다.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원리원칙만 따지는 직업입니다. 형사가 너무 정의감이 앞서서 원리원칙을 조금 위반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입니다.

저 직업 자체가 그냥 그런 직업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원칙만 따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이 대단한 수사력을 가진 것 같은 착시효과가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딱 한가지 분야에서는 가끔 수사를 잘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업의 비리입니다.

이건 그냥 기업을 통째로 압수수색한 뒤, 압수된 자료를 검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종종 성과를 내는 영역입니다.

딱 사무실에서 자료만 분석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는 그들에게 최적화 된 수사죠.

그들이 기업 압수수색 해서 종종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경찰과 똑같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경찰의 수사력은 훨씬 폭넓습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력은 제가 보기엔 기업 압수수색하는 경우 빼고는 수사력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원래 수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력이 없는 게 정상이기도 하고요.

(수사력이 없는 그들에게 수사권을 줬던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