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츄하이하이볼

Lv.1 츄하이하이볼 (172.♡.94.40)

2024년 5월 9일 AM 07:30 · 수정됨(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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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518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다,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 역시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살인미수가 집유라..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는 판결문 내용과 참 안 어울리는데요. {emo:onion-116.gif:50}



댓글 (24)

  • ludacris

    ludacris Lv.1

    24.05.09 · 223.♡.72.28

    판사들 양형기준이 개판이면 개정하세요...니들만의 세상이 아닙니다...정신 차리세요.
  • Badger

    Badger Lv.1

    24.05.09 · 1.♡.31.115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은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하기 전까진 그냥 남의 일이구나 싶어요.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05.09 · 192.♡.86.240

    저런 판사를 해고하려면 판사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철밥통이라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판결을 합니다. 아니면 전관예우였을까요?
  • 아이고고 Lv.1

    24.05.09 · 118.♡.13.155

    이것도 결국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안한거 아닐까요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 아이고고

    24.05.09 · 39.♡.230.212

    기소를 제대로 안한건 둘째치고 집행유예를 준것도 큰문제죠.
  • 윰어

    윰어 Lv.1

    24.05.09 · 223.♡.202.101

    제가 저 인간 주변에 사는 사람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요..
  • 딜버트

    딜버트 Lv.1

    24.05.09 · 121.♡.36.179

    검사와 판사의 환장할 콜라보로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을듯하네요..;;
  • aconite

    aconite Lv.1

    24.05.09 · 39.♡.28.46

    AI 판사 마렵네요.
  • 보리앙

    보리앙 Lv.1

    24.05.09 · 59.♡.2.209

    판사자녀가 당했다면 무조건 실형이었을텐데 말이죠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24.05.09 · 1.♡.214.135

    {emo:onion-004.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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