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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새로운 소식은 '내란정당 해산법안 통과 촉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는 

내란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법안, 내란정당을 의무적으로 해산 청구하는 법안도 진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가락이 얼얼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겠죠.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란청산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박성재 등의 선고에도 이 기세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왜 전두환보다 더 악행인지, 

한덕수에게는 내란이 성공할 거란 기대때문에 가담했다는 것을 적시 (박성재 등에게도 적용 가능)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인정, 

국무총리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견제할 책임, 

내란을 막아낸 것은 국민과 일부 정치인, 태업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덕분인 점 

등을 선고문에 반영한 이진관 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전문)

◉김태형 : 역사적으로 보면 반란 수괴나 내란 수괴는 처벌을 받은 적이 꽤 많습니다. 있습니다. 뭐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도 나중에 사면 복권돼서 처벌을 받긴 했죠. 근데 기회주의자, 특히 성공적인 기회주의자를 처벌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진관 판사가 기회주의자를 응징하고 처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기회주의자들에게 울리는 이 메시지 경종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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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25​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우선 12.3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란 종사자 한덕수와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윤석열 재판을 개판을 만든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조희대 탄핵

조희대는 이미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상고심 재판 작전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내란단죄는 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2.

국민의힘 해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것이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에 대한) 판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내란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고, 내란범과 함께 정권을 운영했고, 내란수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내란수괴의 체포를 온몸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합니다.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명 개정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는 탄핵당한 박근혜까지 불러들여 단식쇼마저 어물쩍 끝냈습니다.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완성하려는 내란 집단입니다.

이들을 정치계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작년에 내란 정당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란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법안, 내란정당을 의무적으로 해산청구하는 법안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력한 내란정당 해산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 시기 선택도 필요 없습니다.

즉시 내란정당 강제 해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동조,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3.

검찰에게서 수사권 완전 박탈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은 절대 안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에서 한치의 후퇴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 검찰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외를 허용한다면 내일은 내란청산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미봉 안성평택촛불행동 회원:

아직도 제 주변에는 제가 조희대 탄핵 집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희대가 무슨 대학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노무현, 다시는 이재명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남영진 가천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검사 판사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짐승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인격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민석군 어머니 김희정님

홍사훈 기자님

촛불행동 후원:

적자상황이 지속되서 집회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LED를 무료로 대여해 주시거나 렌탈 팀도 음향 팀도 돌아가면서 1회차의 인건비를 받지 않고 후원과 봉사를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회 현장 스케치

케데헌의 더피 {emo:damoang-emo-004.gif:30}

날이 너무 추워서 수어 통역사분과 배우이자 가수이신 정도훈님의 얼굴과 손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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