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값싼 외국인만 쓴다면 조선업계 지원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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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쓴 댓글인데 기록하고자 글로 남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오랜 기간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부패한 정부와 기업 적폐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독재, 부정부패) 정부가 사기업에게 불법적으로 혜택을 줬습니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기득권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수십 년 동안 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 프레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빛나는 경제 발전으로 편리하고 첨단 시설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보통의 국민들은 세상 좋아졌다고 경제가 발전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치솟은 물가에 비해 실질 임금이 장기간 마이너스 상태로 누적되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하고 저축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청, 하청, 또 하청을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고,

(독재, 부정부패)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실질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양산하면서 더욱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위 ‘3D 업종’이라는 표현은 자국민인 국내 노동자를 배제하고 빈곤 상태에 고착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결국 진입 장벽을 막아 건설 분야 같은 경우 지금은 전문 영역까지 외국인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금은 기업 특혜가 아니라,

서민들이 최소한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수당 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식이 오를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코스피 5,000은 희소식이 아니라,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빚의 수렁 속에서 좌절과 절망만 더 깊어지게 만드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일용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중산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밀려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의 이익을 소수의 기득권이 대부분 차지해 왔듯이,

앞으로 주식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중산층이었든 일반 서민이든 코로나 이후 사회의 바닥으로 내몰리며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고,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