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 등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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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