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민의힘- "내란재판부 목적은 국힘 해산"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다
다앙근 (106.♡.214.34)
2026년 1월 26일 PM 03:02 · 수정됨(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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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6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재판부법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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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이 문제가 아니죠 ㅋㅋ
역시 예상대로 멀해도 헌법소원할것이같았습니다.
댓글 (2)
- 모
모토나리
01.26 · 112.♡.155.243
정확하게 보네요:) 너네들이 문제입니다 - 서
서울의여름
01.26 · 106.♡.3.180
아무말도 안했는데 도둑이 제발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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