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증세 아니다"
다앙근

Lv.1 다앙근 (223.♡.91.52)

2026년 1월 26일 PM 03:44 · 수정됨(01.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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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청와대는 “새로운 증세가 아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26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유튜브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서부터 원래 중단됐어야 하는 건데 계속 유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는 게 무슨 정책이냐는 것(생각)도 갖고 계시다”며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할 수 있는데, 계속 자동으로 유예하는 게 정책이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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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들리는군요 "아직 과세 시작도 안했다" 

댓글 (11)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01.26 · 218.♡.42.109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 녹새

    녹새 Lv.1 → 보수주의자

    01.26 · 220.♡.155.20

    그건 못 건들지 않을까요? 3년마다 연장하고 있어서 큰 ㅇ리 없으면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지속될거라고 봅니다
    25년에 연장해서 28년까지 yuji입니다
  • 바람속나무 Lv.1 → 보수주의자

    01.26 · 118.♡.144.208

    이건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 바람속나무

    01.26 · 218.♡.42.109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종료하기로 한걸 계속 연장하고 있긴 한거라서요...언젠간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사업자들 소득을 카드만큼 확실하게 포착할 무언가가 등장해야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보수주의자

    01.27 · 222.♡.88.247

    체크카드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주는 걸 보면 꼭 세수 확보만을 위한 건 아닌거 같고
    가계부채와도 관련이 있는거 같아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비율은 점차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걸 미루는거랑 정책을 도입했다가 일몰시키는 걸 미루는 건 다른 얘기죠.
    일몰을 미루는 건 상황봐가며 정책을 연장하는 거지만
    도입을 미루는 건 하겠다 해놓고 안하고 있는거니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뭐냐는거겠지요
  • 헬창프로

    헬창프로 Lv.1 → 보수주의자

    01.27 · 211.♡.194.26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종의 혜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가능해 졌거든요. 만약 없앤다면 현금결제시 10% 할인 등의 유인책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안되 세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연장 될 듯 합니다.
  • 하천과강 Lv.1

    01.26 · 175.♡.15.11

    원래 했어야 룬석열이가 부동산 투기 부추긴다고 유예했던건데 그걸 이제 안하는거니 증세가 아니죠...
  • 버건디

    버건디 Lv.1

    01.26 · 210.♡.8.195

    원래 하기로 했던 법안은 그대로 가고
    증세가 뭔지 추가로 똑똑히 보여 주세요
  • 놔라놔놔

    놔라놔놔 Lv.1

    01.26 · 1.♡.170.130

    안했다 yo..
  • 존스노우

    존스노우 Lv.1

    01.26 · 211.♡.204.28

    시작도 안했다. 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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