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카모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카모 법인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 부사장, 사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2020년 11월께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께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B사, C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각각 1만4천42개, 1천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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