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가 백화점에서 발렛주차을 맡김

2. 주차요원이 차량에 비치된 장애인표지를 보고 장애인구역에 주차

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약식기소

4. 운전자는 나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라고 요청한적 없다 반박

5. 법원 : 응 안돼 안바꿔줘 돌아가

일단 대상자가 사망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차량에 비치를 한점에서

공문서부정행사가 적용되지 않을꺼 생각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상자 사망후 3개월 이내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사망 후 11개월이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