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반복된 ‘신용사면’ 조치로 인해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사면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대한 양의 부채를 발생시켰고, 연체 이력을 다시 대규모로 신용사면해주면서 신용 질서 교란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신용사면으로 연체 이력 정보에서 삭제된 금액은 25조6863억원에 달한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신용사면(19조700억원) 규모 대비 35% 늘어난 수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용사면 규모(10조4771억원)와 비교하면 24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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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의원의 단순 사면금액만 가지고 그것이 맞는듯 써주는 매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