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산모와 이를 집도한 병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 1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 산모 권모 씨(26), 집도의 심모 씨(62)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와 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 브로커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1195만원,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권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이나 여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며 의료 현장에서 평생 생명을 맞이해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산모의 변호인도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직접 올릴 리 없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살인죄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고주수 임신중절 사례에서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병원장 윤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산모 권씨는 “제 잘못으로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이 크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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