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만큼,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돼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한다. 연장이 안 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수도 있다”며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꼬집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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