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과 정성호가 특사경(특법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는 검사는 법 전문가이고, 특사경은 일반 경찰로서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님은 해당 업무를 하다보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사도 모든 분야(예를 들어, 금융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계속하다 보면 그 분야 전문가 아니냐.

그리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기소권한으로 특사경을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정성호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오로지 검사가 법 전문가라 지휘를 해야 한데요.

지금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검사가 법 전문가여서 특사경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정말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되고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원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요.

듣다가 너무 열받는데 두 분은 조곤조곤 주거니 받거니 하시네요. 지지자로서 걱정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