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이라는 주장은 예전 검찰 개혁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검찰에서 수사권 과 기소권.공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수사권과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고 기소권.공소권 과 인력은 공소청에 두자라는것이 지금 검찰 개혁 주장 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 이고 수사인력을 그대로 두자는것인데,

그렇게 할거면 왜 중수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드나요? 

공소청에도 수사권이 있고 수사인력이 있고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고 공소청 인력이 중수청 인력을 지휘한다면

지금의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지금 논의를 해야하는것은 "보완" 수사권을 주자.말자 이런것이 아니라, 공소청이 가지게 되는 기소.공소권을 어떻게 통제 할것인가 라는것이죠.

기소 해야 할 사람을 기소 하지 않고, 기소 하지 말아야할 사람을 기소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라는거죠.

지금 그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있다는것이 참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