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체포방해 국힘 45인에 무혐의 준 특검에 정면 반박
H
Hayden (211.♡.120.141)
2026년 1월 27일 PM 09:16 · 수정됨(01. 28. 08:23)
조회 3,841 공감 0

출처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76702?sid=102


출처 : 박주민 페북
박주민, 직접 폭력 없이 간접적 유형력을 행사도 특수직무집행 방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조은석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면서까지 국힘 45인에 무혐의를 줬습니다.
역사적 내란 특검이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나중에 한자리 받기로 하기라도 했습니까?
2차 특검은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댓글 (1)
- 이
이일은이
01.28 · 211.♡.180.244
이용제한 근거 댓글회원만 열람 가능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