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신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강하게 나서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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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미련곰탱 (119.♡.13.221)
2026년 1월 28일 AM 12:01 · 수정됨(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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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IfUMwB9YKs
특히 윤어게인 관련해서 재판부 판결이 내려졌고, 행안부에서 법령해석이 끝난만큼
아직 걷어내지 않은 지자체 행정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다면,
조금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 (5)
- 잇
잇츠
01.28 · 21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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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smostar
01.28 · 118.♡.235.47
시위할 때 들고 행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거치형 현수막 자체를 다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현수막은 공해입니다. -
OorOro
01.28 · 206.♡.65.220
정말로 지정된 곳에서만 부착할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쉽고, 쓸데없는 시간과 돈도 아낄수 있죠.
어차피 쓰는 말들이 뻔한 소리들뿐이고
미디어도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시대에 뒤처진 공해죠. -
NNeoPD
01.28 · 218.♡.139.62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오늘 문의(항의) 했더니 딱히 의원이라고 힘은 없나봅니다.
직접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야하나봐요.
직접 뛰는 국회의원 가진분들 부러워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034c38f.jpg] - _
_미련곰탱
작성자 01.28 · 175.♡.26.218
빨간당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을겁니다.
그래도 계속 찔러봐야죠..
빨간당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12184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33a9b3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