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유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므로, 미국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더욱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직무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는 거부권행사의 목적과 그것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헌법 교과서에 씌여진 거부권의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권영성, 김철수, 김학성, 구병삭, 성낙인, 이용재, 임지봉, 허영, 홍성방 등 헌법학자 참조). 

1)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법률안이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4) 그 법률안이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

# 헌법 제53조 

제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