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는 논의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봐요
JustDoIt

Lv.1 JustDoIt (106.♡.242.74)

2024년 5월 9일 AM 10:27 · 수정됨(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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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부동산을 조절하려고 

어떤식으로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같은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노통 문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가 보유 여부 및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가 및

상황에 따라선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 내는 거에 대해서 .......

아까워 할수는 있겠지만........큰 틀에서 보면.....


나중에 내 아이들을 포함해서 커가는 아이들에게 부동산에 올인 안해도

먹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마음으로........

동의하고 당연한 마음으로 세금 납부하고 하지만서도.........


주변에서 보면 나오는 대부분의 불만중 일정한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집 안사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집을 대출 받아서라도 샀는데......

뭐 공시지가 올라가서 재산세 늘어나는건 어쩔수 없다 치는데.....

왜 1주택자인데.......집값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치 이상이라고......

종부세를 또 물리냐 ? 

이건 명백히 이중과세이기에 동의할수 없다 ........ 였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종부세 낼 자격도 안됩니다만......)


재산세를 늘리고 종부세는 2주택자부터 때리는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이득에 대한 세금은 지금보다 강화하는게 어떠한가 생각되구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의견도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 (16)

  • 일레인15

    일레인15 Lv.1

    24.05.09 · 39.♡.28.227

    저도 글쓴분의 방향성에는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위해선 1) 사회적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충분해야 하며, 2) 편법 등을 통한 회피 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 3) 부족해질 세수에 대한 대책 등 여려 관점에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겠지요.
  • JustDoIt

    JustDoIt Lv.1 → 일레인15 작성자

    24.05.09 · 106.♡.242.74

    저같은 입장에 사람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 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종부세 도입때 사회적 동의 한적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사람도 있었고....친한사람들이다 보니....얼마에 샀는데 대충 아는데...얼마나 올랐는지 알기에....너 산 가격에 2배 올랐으니 내야 하는 세금 아니냐 뭘 그렇게 툴툴 거리냐.....했더니....재산세 그만큼 올랐는데....왜 또 내냐? 이런식으로 대응 하더라구요......
  • 엘베강

    엘베강 Lv.1

    24.05.09 · 211.♡.198.118

    동감합니다 정말 차상위 가격의 집들만 종부세를 내고 나머지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2주택이나 3주택부터 증감해서으로 세금 때리는게 합리적이다고 봐요
  • JustDoIt

    JustDoIt Lv.1 → 엘베강 작성자

    24.05.09 · 106.♡.242.74

    실제로......주변에 꽤 많은 친구들이....다 주택자 였는데......종부세 감당 안되어서 매각 하는 훈훈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ㅎㅎㅎ
  • xxbox

    xxbox Lv.1

    24.05.09 · 14.♡.86.36

    오히려 전 반대로 비싼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에 따른 세가 부과되는게 맞다보이고..
    오히려 2-3주택이라도 가격에 따라 매겨야지 (다 합친 금액)
    단순히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내는건 좀 이상하다고 보네요.
    (30억짜리 1주택이나 10억짜리 3주택이나.. 세안주고 직접 내가 살고 있다면 세금은 같아야겠죠.)
  • JustDoIt

    JustDoIt Lv.1 → xxbox 작성자

    24.05.09 · 106.♡.242.74

    그런 식으로 입장이 다 달라서....우선은 기준을 간단하게......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중 얼마 이상 은 종부세 당첨....이런식으로 갔던거 같습니다........
  • zeno

    zeno Lv.1 → xxbox

    24.05.09 · 211.♡.91.194

    말씀하신 부분의 맥락은 동의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이 있습니다.
    고가 단독 주택은 거래가 거의 없어 공시지가 자체를 매길 수 없어 주변의 허접한 주택이 싸게 거래되면 그 기준으로 되어버려서요. 이것도 하나의 헛점입니다.
  • xxbox

    xxbox Lv.1 → zeno

    24.05.09 · 14.♡.86.36

    그냥 주택이라 썼는데 아파트 얘기입니다. ^^

    이젠 애들은 크고 이젠 양가 부모님을 부양할 시기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처에 (단지내) 모시고 살고 싶은데 돈을 주면 증여고 내가 사서 양가부모님이 살면 3주택이 되버리고..
    가장 간단한건 종부세 해당 안되는 큰아파트를 사서 함께 사는게 좋은데 양가 부모님을 한집에 모셔야하니.. ㅋㅋ
  • JustDoIt

    JustDoIt Lv.1 → xxbox 작성자

    24.05.09 · 106.♡.242.74

    ㅎㅎㅎ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네요....한 아파트 사는 것도 반대하는 아내분들 꽤 되실거 같은데요 ㅎㅎㅎ
  • xxbox

    xxbox Lv.1 → JustDoIt

    24.05.09 · 14.♡.86.36

    사실 같이 다 모시자는건 와이프 생각이예요.
    (와이프가 생각을 그리 깊게 하진 않아서.. 일단 부딪히고 보는.. ㅎㅎ)
    전 대충 그려지기에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ㅋㅋㅋ
    (장모님과 어머니만 계셔서 두분을 모셔야하는데 두분 성격이 워낙 상극이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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